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정리. 연내 집단 면역 달성을 목표로 한 정부와 여당에서는 5차재난지원금, 즉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5월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규모, 혹은 더 큰 규모로 지급을 검토한다고 하니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배경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코로나로 절박한 가구를 위해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발언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 임기와 관련 레임덕을 대비하고, 대선을 대비한 전략이라고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현재로서는 8월이 유력합니다.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는 만큼 국회 와 2차 추경에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지급 일정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작년 5월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지급할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는 높아진 눈높이 만큼 1차 지급때와 비슷하거나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산으로 보면 지난 1차 지급때 소요된 예산이 14조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만큼 이는 예산 담당 부서와 긴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법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동시 지원 될까?
보편적으로 지급될 예정인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손실보상법도 논의중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과 소상공인 단체와의 입장은 팽배히 맞서는 중입니다.
소급적용의 쟁점과 함께 소요될 예산의 총액이 차이가 큰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진통이 더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리
전국민재난지원금, 즉 5차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민심을 고려해 국민의 힘 역시 무난하게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지급 금액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변동 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경우 아직까지 국회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1년이 넘는 코로나 기간동안 벼랑에 떨어진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아직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