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차재난지원금 종류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총정리(7/4일 업데이트)

2021년도 5차재난지원금에 대한 2차 추경예산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지원, 고용및 민생안전 지원을 필두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입니다. 아래 내용 외에도 서민특별대출,대환대출을 통해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총정리

 

참고글

▶ 신용점수 무료조회 TOP3 사이트 추천!

▶ 서민금융진흥원 안전망2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대상요건 정리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소상공인,전국민지원금,저소득지원금)

1. 소상공인 지원

1-1. 소상공인 손실 제도적 지원

그동안 소상공인 연합 등은 작년부터 이어온 코로나 매출 타격으로 인해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외쳐왔습니다. 정부와 힘겨루기를 해오던 중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7월 이후의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에 한해 손실 보상을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1. 지원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2. 지원금액 : 사업소득 감소분

 

3. 지급절차 :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산정(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신청 및 지급)

 

1-2.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 중층적 손실 지원을 위해 신규가입한 금지, 제한 업종에 6개월간 월 최대 4만원 지원

 

1-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은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제한명령으로 피해를 받은 업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113만명

 

2. 지원기준 :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시 지원

(19년-20년, 19년상반기-20년상반기, 19년하반기-20년하반기,20년상반기-20년상반기,20년하반기,20년하반기,19년상반기,21년상반기 등의 비교에서 1개라도 감소한 경우 지원)

 

3. 지원유형 :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을 반영하여 24개 유형 세분화하여 지원

 

4. 지원금액 : 최대 900만원

 

5. 지급절차 :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지급

2. 코로나 국민지원금

2-1. 전국민지원금

일명 전국민지원금으로 소득 기준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2.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4인가구 기준 100만원, 5인가구 125만원 등)

 

3. 지급방식 : 직장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선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시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등 선택 수령

---

7/4일 업데이트 소식

건강보험료 기준 세전 월 기준 소득 아래 금액 이하 1인당 25만원 지급

 

• 1인가구 : 329만원

 

• 2인가구 : 556만원

 

• 3인가구 : 717만원

 

• 4인가구 : 878만원

 

• 5인가구 : 1036만원

 

• 6인가구 : 1193만원

 

4인가구의 연봉으로 계산하면 1억536만원이므로 4인가족이 1인당 25만원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봉 1억 이하면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 기준

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봤을때 소득기준이 작아 해당은 될 수 있지만 집값이 20억 이상인 자산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 TF팀은 예외 기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 공시가격 15억이상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9억 초과)소유자
• 금융 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인 사람

 

전국민지원금 지급방식 

현재 기준으로 1인 25만원 지원금은 세대주가 아닌 각 성인 가구원 별로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맞벌이 부부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불공정 문제가 이슈되다보니 한쪽은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모두의 입장을 다 반영할 순 없지만 절충안을 통해 하루빨리 지원금이 지급되길 바래봅니다.

 

---

2-2.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지원금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지원금은 전국민지원금과 별도로 피해가 큰 저소득층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

 

2. 지원금액 : 1인당 추가 10만원(4인가구 기준 추가 40만원)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등등)

 

3. 지급방식 : 현금 지급 원칙

 

3.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 내용 :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제도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제외)

 

2.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만원(월별 10만원 한도)

 

3. 지급절차 : 전담카드사에서 월간 실적 확인 후 다음달 초 캐시백 지급

 

4. 마무리

지금까지 2차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 지역경제활성화, 고용및 민생안정 지원, 취야계층 주거, 생계부담 완화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았고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니 추후 확정안이 공개 될시 추가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다 보니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금액적으로 손해보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인당 공평하게 지급해 불만의 목소리는 많이 줄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은 작년 코로나 시작부터 매출에 큰 타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서민특별대출, 저금리대출, 통합대환대출 상품 갈아타기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어 부담을 완화하고 하반기 집단면역 시기가 오면 경기활성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추경안 확정과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일자가 공표됩니다. 새로운 내용있을시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참고글

2021.06.30 - [서민금융상품] - 신용점수 무료조회 TOP3 사이트 추천!

신용점수 무료조회 TOP3 사이트 추천!

2021.06.17 - [주식한걸음/주식 이야기] - 급등주, 테마주 찾는 방법(수익률30%의 비밀)

급등주, 테마주 찾는 방법(수익률30%의 비밀)

2021.06.17 - [주식한걸음/주식 필수상식] - NH투자증권 나무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추천이유 3가지)

NH투자증권 나무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추천이유 3가지)